석유 최고가격제 완전정리: 기름값 언제 얼마나 내려가나

주유소 앞에서 전광판 숫자를 확인하는 게 부담스러워진 게 사실 꽤 됐다. 그런데 2026년 3월 13일 0시부터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서 기름값이 내려갈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란 정부가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이 가격 이상으로는 팔지 마라”는 천장을 씌우는 것이다. 이번 시행으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휘발유 최고가격은 리터당 1,724원, 경유는 1,713원으로 제한된다. 시행 직전(3월 11일 기준) 공급가가 각각 1,833원, 1,931원이었으니 공급가 기준으로만 따져도 경유는 218원 넘게 내려오는 셈이다. 전국 주유소 판매가가 1,900원대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소비자 체감가도 1,700원대 후반에서 1,800원대 초반으로 내려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70년 법이 만들어진 이후 56년간 단 한 번도 실제로 쓰인 적 없던 제도가 드디어 꺼내 들렸다는 것부터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제도의 뜻과 역사, 중동 전쟁이라는 배경, 실제 인하 수치, 계산 방식, 정부 패키지 대응, 전문가 평가, 그리고 당장 주유비를 아끼는 방법까지 정리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란? 29년 만에 부활한 이유

법적 근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다. 1970년에 만들어진 조항인데, 만들어진 해부터 지금까지 56년 동안 실제로 발동된 적이 없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전에는 정부가 아예 가격을 직접 고시하는 방식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꺼낼 필요가 없었고, 자유화 이후에는 그냥 사문화된 채로 남아 있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2022년)으로 기름값이 급등했을 때도 쓰지 않았다. 코로나 이후 유가 반등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2026년 3월, 정부가 이 조항을 29년 만에 처음 발동했다. 대상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4개 정유사다. 이들이 전국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가에 상한선이 붙는다. 적용 품목은 보통 휘발유, 경유, 등유 세 가지다. 고급 휘발유는 이번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이번에 왜 발동했나?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위기

2월 27~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란이 전면 보복을 선언하면서 중동 정세는 급격히 불안해졌다. 3월 1~2일에는 이란이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 미군 기지에 보복 공격을 가했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막아버렸다.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평소 하루 50척 이상이었는데, 3월 초에는 0~3척으로 급감했다. 300척 이상의 유조선이 해협 밖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3월 6일 하루에만 WTI 원유가 12% 이상 뛰어 배럴당 91.27달러를 기록했다. 1주일 누적으로 약 35% 상승으로, 1983년 원유 선물 거래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대 주간 상승폭이라는 분석이 뉴데일리 등 복수 언론에서 나왔다. 브렌트유도 배럴당 93달러를 넘었다.

 

우리나라가 특히 취약한 이유가 있다. 국내 원유 수입의 70.7%가 중동산이고, 그중 95%가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전체 에너지의 81%를 수입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구조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직격탄을 맞는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2월 27일 리터당 1,693원이던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3월 초에 11% 이상 올라 1,900원대에 진입했다. 경유 상승폭은 18%를 넘었다.

 

최고가격은 얼마? 수치로 보는 인하 폭

가격 변화를 한눈에 보면 이렇다.

경유 인하폭이 218원으로 가장 크다. 50리터를 가득 채우면 경유 기준으로 공급가 절감분만 약 10,900원이다. 물론 이건 공급가 기준이고, 소비자가 실제로 주유소에서 결제하는 가격(소매가)은 주유소 마진과 운영비가 더해지기 때문에 체감은 다를 수 있다.

 

도서 지역의 경우 해상운송비가 포함되어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휘발유 1,743원, 경유 1,732원, 등유 1,339원이 각각 최고가격이다. 본토보다 리터당 약 19원 높은 수준이다.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점이 있다. 이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파는 공급가에 붙는 상한이지, 주유소가 소비자에게 파는 가격을 직접 강제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공급가가 내려가도 주유소가 마진을 그대로 유지하면 소비자 판매가는 덜 내려올 수 있다. 정부가 별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어떻게 계산되나? MOPS 가격 산정 방식

최고가격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할 수 있다. 공식은 생각보다 직관적이다.

최고가격 = 기준가격 × MOPS 변동률 + 제세금

기준가격은 전쟁 발생 전인 2월 넷째 주 정유사의 평균 공급가다. 평시 가격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MOPS 변동률은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현물가격(MOPS)의 주간 변동 비율을 말한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석유 거래의 핵심 허브라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 가격과 연동성이 높다. 제세금은 “정부와 지방세”를 합친 말로, 여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유가에 대한 정부 세금), 개별소비세(명품 상품에 더하는 세금), 부가가치세(10%) 등이 포함된다. 요약하면, 기준가격 × 국제 유가 변동 + 정부세금 = 최고가격이 되는 구조다.

 

이 최고가격은 2주마다 재설정된다. 국제 유가가 나아지면 최고가격도 올라가고, 더 악화되면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 상황을 반영해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구조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주유소 판매가를 최고가격제 적용에서 제외한 이유는 “지역별 임대료 등 비용 차이, 경영전략과 운영 방식의 다양성으로 일률적 규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된다. 중립 제3자 기관이 투입되어 고마진이나 매점매석 주유소를 적발하면 명단을 공표하고, 위반 시에는 영업 정지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유사도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 출고량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가격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공급량도 챙기겠다는 의도다.

정부 패키지 대응: 비축유 방출부터 유류세 인하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만 꺼낸 게 아니다. 정부가 동시에 가동하고 있는 대응 패키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현재 유류세는 이미 일부 인하된 상태다. 휘발유는 7%, 경유와 LPG 부탄은 10% 인하가 4월 말까지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인하를 지시했고 기재부가 검토 중이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시행 후 2주 이내에 발표가 나올 전망이다. 얼마나 더 낮아질지가 관건인데, 현행법상 최대 37%까지 인하가 가능하다. 시나리오별로 보면 20% 인하 시 리터당 57~164원, 최대 37% 인하 시 최대 304원 추가 절감이 가능하다.

 

유류세 추가 인하가 확정되면 최고가격제 효과와 합산되어 소비자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지는 않는다는 점, 그리고 국제 유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실제로 기름값이 내려갈까? 전문가 의견과 한계

정책의 긍정적 평가

한국은행은 이 정책에 대해 “국제유가 급등 등 큰 외부 충격 발생 시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급가 상한이 시행 전 공급가보다 확실히 낮으니 정유사가 이 이상으로 팔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한 효과다.

 

전문가들의 우려사항

그런데 전문가들은 몇 가지 우려를 함께 내놓는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정유사 입장에서 팔수록 손해가 날 수 있어 해외 수출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며 시행 기간을 최소화하고, 유류세 인하가 더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 소장은 YTN 인터뷰에서 “최고가격이 천장이지 최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들이 알아야 한다. 지금 이 정책의 핵심은 초과 마진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화될 경우 정유사의 투자가 줄고 공급이 감소해 오히려 미래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장기 지속의 위험성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는 에너지 절약 메시지를 병행해야 하고 국제 비축유를 적극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행도 긍정 평가와 함께 “시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를 덧붙였다. 긴급 임시 대응으로서는 유효하지만 장기 정책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된 시각이다.

 

해외에서는 비슷한 정책이 역효과를 낸 사례가 있다. 헝가리는 2021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리터당 약 1,800원 수준으로 고정했다가 주유소 품절 사태, 영업 중단, 차량 대기줄이 이어지면서 결국 폐지했다. 미국도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가격을 통제했다가 주유소 홀짝제를 운영하는 혼란이 빚어졌다. 물론 이번 한국의 방식은 소매가 전체를 고정하는 게 아니라 공급가에만 상한을 두고 모니터링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주유 꿀팁: 지금 당장 기름값 절약하는 법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에도 주유소마다 판매가는 제각각이다. 같은 동네에서도 100원 넘게 차이 나는 경우가 있으니 조금만 발품 팔면 꽤 아낄 수 있다.

 

최저가 주유소 찾기: 오피넷 활용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www.opinet.co.kr)에서 지역별 최저가 주유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앱으로도 제공된다. 검색창에 현재 위치를 입력하면 반경 내 주유소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이번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고마진 주유소 공표 명단도 이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유 타이밍과 경유 vs 휘발유

최고가격은 2주마다 재설정된다.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큰 폭의 인하 발표가 있을 때 넣는 것도 방법이다. 이번 시행에서 경유 인하폭(-218원)이 휘발유(-109원)보다 두 배 크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경유차 운전자라면 체감 혜택이 더 클 수 있다.

연비 개선으로 유류비 줄이기

가격이 조금 내려가도 연비가 나쁘면 결국 내는 돈은 비슷하다. 급가속과 급제동을 줄이면 연비가 10~15% 개선된다는 게 공통된 전문가 조언이다. 타이어 공기압을 권장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연비에 영향을 준다. 에어컨은 실내 온도가 어느 정도 낮아지면 외기순환 모드로 전환하면 부하를 줄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석유 최고가격제 뜻이 뭔가요?

정부가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제도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근거하며 1970년 법 제정 이후 2026년이 첫 실제 발동 사례다.

적용되면 주유소에서 바로 싸지나요?

즉각 반영되지는 않는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이 먼저 내려가고, 주유소가 이를 판매가에 반영하는 데 수일이 걸린다. 주유소마다 보유 재고와 운영 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체감 시점과 인하폭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고마진 주유소 모니터링이 실효성을 발휘해야 소비자 혜택이 온전히 전달된다.

고급 휘발유나 LPG도 적용되나요?

이번 최고가격제 대상은 보통 휘발유, 경유, 등유 세 가지다. 고급 휘발유는 제외된다. LPG는 별도 가격 체계로 운영된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

해외에서는 비슷한 정책이 역효과를 낸 사례가 있다. 헝가리는 2021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리터당 약 1,800원 수준으로 고정했다가 주유소 품절 사태, 영업 중단, 차량 대기줄이 이어지면서 결국 폐지했다. 미국도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가격을 통제했다가 주유소 홀짝제를 운영하는 혼란이 빚어졌다. 물론 이번 한국의 방식은 소매가 전체를 고정하는 게 아니라 공급가에만 상한을 두고 모니터링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관련주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최고가격제 시행은 정유사(SK이노베이션, GS, S-Oil, HD현대)의 수익에 단기 압박 요인이다. 팔수록 손해 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공급가가 내려가면 운송업이나 주유소 운영 업종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 효과가 있다. 다만 이 글은 투자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실제 투자는 본인의 판단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가격제는 언제 끝나나요?

중동 상황과 국내 석유 수급 상황을 보면서 결정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가 해소되면 중단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가격 자체는 2주마다 재설정되므로 국제 유가가 안정되면 최고가격도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유류세 인하는 언제 되나요?

최고가격제 시행 후 2주 이내에 발표가 나올 것으로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현재 휘발유 7%, 경유 10% 인하 중인데 추가로 더 낮출 수 있다. 현행법상 최대 37%까지 인하가 가능하며, 이 경우 리터당 최대 304원 추가 절감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확정 내용은 정부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정책이 효과를 낼 것 같지 않은데, 원래 이렇게 약한 정책인가요?

아니다. 다만 정책의 특성상 효과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유사의 공급가에만 상한을 두기 때문에, 주유소가 마진을 유지하면 소비자 혜택이 덜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가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고마진 주유소를 공표하는 방식으로 추가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완벽한 정책은 아니지만, 국제 유가 급등이라는 긴급 상황에서 정부가 즉시 꺼낼 수 있는 카드로는 의미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중동 상황이 나아지면 정책이 끝나면서 다시 오를까?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리스크가 해소되면 중단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이 끝난다고 해서 즉시 이전 가격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 2주마다 최고가격을 재설정하므로, 국제 유가가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최고가격도 상향 조정될 것이고, 결국 시장 가격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갑자기 올라가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리하며

석유 최고가격제는 56년 만에 꺼낸 비상 카드다. 공급가 상한이 시행 전보다 경유 기준 218원 낮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주유소 판매가도 뒤따라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즉각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는 않으며, 주유소 마진 구조에 따라 체감 시점이 다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긴급 대응으로서의 의미는 인정하면서도, 장기화 시 부작용을 경고한다. 유류세 추가 인하 발표가 나오면 기름값 부담이 한 번 더 줄어들 전망인데, 이 부분은 2주 안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가격 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으니 오피넷으로 주유소별 가격을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지금은 특히 도움이 된다.

 

기름값이 빨리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다. 유류세 추가 인하 발표 등 관련 내용이 확정되면 이 글에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